이종찬 전 민정수석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7∼11월 박 전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수차례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에게는 2003년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 돈 5억 4000여만원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실제로 무마가 이뤄졌는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수석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는 않았으며 조사가 덜 마무리 돼 조만간 다시 한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서면조사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조사서에는 한 전 청장이 천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로 세무조사 무마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정연씨가 계약한 160만달러짜리 주택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영철 대법관 '불똥', 대법원장 '책임론'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홀로 짊어지고 가겠다던 '굴레와 낙인'이 사법부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태가 이제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떠나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으로 번질 기미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판사회의가 예정된 법원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논의 내용 수위를 낮춰 달라'는 취지의 당부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지며 불똥이 행정처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판사회의 중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조치는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서부, 의정부, 부산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19일에는 광주에서도 열린다.

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회의 소집을 논의 중이며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당시 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들도 지난 13, 16일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미 여기자 면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만났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스웨덴 대사는 지난 3월30일 면담이 이뤄진 뒤 (처음으로) 15일 두 여기자를 만났다"고 확인했다. 그는 구체적 면담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면담 허용은 3월 말 이후 7주 만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화물연대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 대한통운 해고자 복직(엄밀하게는 차주들에 대한 '계약해지'이나, 화물연대측은 '해고'로 표현함), 운송료 인하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 결의 직후, 국토해양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참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3년과 2005년, 지난해에 이은 네 번째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파업의 명분과 일반 국민의 지지, 화물차주가 체감하는 절박성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프리터족 500만 명 육박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Free+Arbeiter)'족이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0대 장년층 프리터도 크게 늘어 고용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최근 국내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 프리터족이 478만명을 기록, 2003년 381만명보다 97만명(25.5%)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30∼39세 프리터는 93만 1000명(10.9%)에서 99만1000명(12%)으로, 40∼49세 프리터는 79만 3000명(10.1%)에서 104만 4000명(12.5%)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가능 인구에서 프리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2%에서 12.1%로 1.9% 포인트 상승했다.

프리터가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의 비율인 고용 탄성치가 2005년 2분기 0.5에서 지난해 3분기 0.19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학력 인플레로 인한 일자리 수요·공급 부조화와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앙일보] 오지영, 또 하나의 성공 신화

오지영(21)이 10개월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다시 오르며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갔다.

오지영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 어퍼 몬트클레어 골프장(파72.6천413야드)에서 열린 사이베이스 클래식 마지막날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냈다.

공동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했던 오지영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0언더파 278타)의 추격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상금 30만달러를 받았다.

오지영은 작년 7월 스테이트팜 클래식 우승 이후 10개월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투어 통산 2승을 기록했다.

[한겨레신문] '26년 저항' 스리랑카 반군, 패배 시인 
 
26년 동안 지속됐던 스리랑카 내전이 사실상 종결됐다.

스리랑카 북부의 소수민족 타밀족의 독립을 목표로 내전을 벌여 왔던 타밀엘람호랑이(타밀반군·LTTE)가 17일 성명을 내어 정부군과 싸움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타밀반군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인 타밀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전투는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타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반군들이 진정으로 항복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세계 최강이라던 타밀반군 몰락 원인은 미국과 인도 등의 해상봉쇄, 정부군의 국방예산 증액, 반군의 내부 분열 등이 꼽힌다. 
 
[한국일보] 전교조 내년 교육감 선거 개입

전국교직원노조가 내년 5월 전국 16개 시· 도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에 개입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잇단 도덕성 추문으로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용역에 맡겨 결과가 주목된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7일 "직접선거로 교육감의 책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전교조도 내년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선거개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거 운동은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연대 조직을 꾸린 뒤 전교조의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를 우회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부터는 지방선거와 병행해 임기 4년의 시· 도교육감을 전국 16개 시· 도에서 동시에 선출한다.

정 위원장은 또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미디어위, 여론조사 놓고 파행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여론조사 실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용 불가'로 맞서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에 여론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민주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면 미디어위 참여 여부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로스쿨 적성시험 문항·시간 줄어든다"

법학전문학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올해부터 줄어든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치러진 시험보다 문항 수와 응시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을 17일 확정·공고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지난해와 같은 3개 영역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영역의 문항 수와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동아일보] 과거사위, 재단 세워 활동연장 시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2014년까지 최대 801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학계에 연구용역을 주고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 설립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7일 입수한 '화해·위령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방안'이란 보고서는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사위의 후속사업을 추진할 재단을 설립하는 데 5000억 원을 출연하고 사업예산에 최대 3010억 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정근식 교수(사회학) 연구팀이 과거사위의 의뢰를 받고 6개월 동안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이 위원회에 제출됐다.

과거사위는 내년 4월 말에 활동이 끝나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가 연구재단 설립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려는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 고객정보 400만건 유출 대출상담사 무더기 적발

은행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빼돌린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출 유치에 이용해 온 대출상담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출상담사는 금융업체와 '위촉계약'을 맺고 고객 대출을 유치하는 사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은행 등 금융업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출상환기일 등 신용정보를 유출해서 거래한 혐의로 신모(33)씨 등 대출상담사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은행 4곳과 저축은행 3곳 등 12개 금융업체도 입건했다.

덧말

한국 경제에 비판적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구속된 뒤 지난달 무죄로 석방된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한국 사회의 광기를 목격했다. 이민가고 싶다"고 지난 16일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네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친구의 부모님이 자살한 것을 목격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학을 독학했다는 박씨는 "정부는 나를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했다"면서 "내가 명문대를 졸업했다면 체포되지도, 내 정체를 의심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금융 예언자, 현실 사회에서 비방받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미네르바 사태는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의 오프라인 문화와 익명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온라인 문화가 충돌한 결과라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