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조건 수용 뜻 없다면 개성공단 철수해라"

북한이 15일 자신들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관련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의 통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후 12시45분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 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이어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상부 기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북의 통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계약 무효화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제안한 18일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47일째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정부가 제기해 회담을 지연시켰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우리 근로자 전체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면한 현안"이라며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박연차 의혹관련 민유태 지검장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민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열린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태광비나 김모전무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지검장은 또 2006년 순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박 전 회장,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과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회동을 가진 뒤 골프비용과 내기 판돈을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 지검장은 자신과 동행한 대검 부장검사급 최 모 과장, 김 전무 등과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최 과장이 귀국길에 공항에서 5000달러가 담겨있는 봉투를 자신에게 돌려 주길래 받았지만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 전국으로 확대조짐

서울동부와 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어 재판권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선 전날 열렸던 서울 중앙 및 남부 지법 단독판사회의보다 더 강경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동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전체 단독판사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판사들은 회의 뒤 배포한 결과문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간섭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사태 인식 및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은 이어 "절대 다수가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결의항목 중 하나로 채택했다.

북부지법도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단독판사회의를 가졌으며 전체 26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가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며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수원·인천·울산·의정부 지법은 18일, 광주지법은 19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신임원내대표에 이강래 의원

민주당의 18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에 이강래(56·3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내 경선에서 재적의원 84명 중 해외출장자 등 불참자를 제외한 75명이 참여한 결선투표에서 46표를 획득, ‘제1야당의 꽃’으로 불리는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77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35표를 획득, 1위를 차지했으나 재적 과반(43표)에 못미쳐 22표로 2위를 차지한 김부겸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렀다.

박지원 후보는 3위에 그쳤지만 20표를 얻는 선전을 펼쳤다.
      
"MB정책, 부자·기득권층 대변" 66.8%

한나라당의 중도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15일 "당 분열의 1차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표를 감싸 안지 못한 친이 쪽에 있고 이상득 의원은 정치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본 21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이 14일 실시한 '한나라당의 쇄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게 어느 쪽 책임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박근혜 전 대표측을 포용하지 못한 친이명박측"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측을 도와주지 않는 박근혜측 책임"이라는 답변은 20.8%로 나타났다.

인적쇄신 대상 1호로 지목돼 온 이상득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44.6%가 "의원직은 유지하되 중앙 정치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응답은 40.2%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형님 권력'으로 불리며 막후실세로 활동해온 이 의원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또 '이 대통령과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7.0%가 "국민과 동떨어진 일방통행식 정책이 많다"고 답했고,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서도 66.8%가 "부자나 기득권층을 더 대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선 항공료 내달부터 최대 15% 인상

6월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최대 15%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공시 운임(요금 상한선)을 5~10%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미국행 노선은 10%, 파리·런던 등 유럽행 노선은 5%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부터 공시 운임을 5~15%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