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으로…신 대법관 사퇴 압박 확산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는 각급 법원 판사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그제(14일)와 어제 이틀동안 서울중앙지법과 남부, 동부, 북부지법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판사들은 회의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는 미흡하다는 데 압도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까지 결론내렸습니다.

이런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다음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법이 판사 회의를 모레 열기로 결정했고, 부산과 울산지방법원 등도 다음주 판사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집단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권 독립을 위한 확실한 장치를 보장받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대법원도 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주에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