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명은? "폐쇄시 직·간접 피해 14조"

<8뉴스>

<앵커>

최악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인건비도 한 해 4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는 지난 2004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03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에는 정부가 2천억 원, 토지공사 1천억 원, 그리고 민간 기업 3천6백여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7천3백여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 공단토지 임차료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한 권리금까지 합치면 직접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 손실과 거래처 이탈 등에 따른 피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안보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규모는 1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입주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보험으로 개별 보험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50억 원으로 한정돼 있는데다,보험 가입 비율도 전체 입주업체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경협 자체가 국제법으로 다룰 수 없는 특수 합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당사자인 북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길도 없습니다.

북한이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한해 3,400만 달러, 440억 원이나 되는 임금 수익을 포기하고 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인지 개성공단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