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확산…거센 사퇴 압박

<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서울 남부지법과 중앙지법에 이어 오늘은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는 미흡하다는 데 판사들은 의견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자정을 넘긴 회의 끝에,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복 판사/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서울지역 법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과 울산, 인천지법의 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이 이처럼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일선 판사들의 의사를 신 대법관에게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춰 대법원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