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행위는 재판권 침해"…사퇴 분수령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분수령이 될 판사회의가 지금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사퇴 요구를 할 것인가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자는 강경론과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는 오늘(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1시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14일) 회의에는 11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8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판사들은 조금전 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는데요.

상당수의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부 판사들은 정당한 사법 행정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맞서 추후 논의하자는 선에서 결론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도 각각 내일 낮 12시 반과 5시 반 부터 회의를 열기로 해 판사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