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거취 논란' 첫 판사회의…사퇴 분수령

<앵커>

첫 소식입니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거취 문제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그곳 서울 중앙지법에서도 곧 판사회의가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늘(14일) 오후 1시부터 판사회의가 열렸고요, 잠시 뒤인 오후 6시반쯤부터는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당초 80여명의 판사들이 판사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만큼 오늘 판사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판사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의 사퇴 요구를 문안에 포함시킬 경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4시쯤 끝났습니다.

회의에는 29명의 판사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이 아니라 재판권 침해가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맞선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 늦어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