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태, 확산? 진정?…판사회의가 분수령

<앵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오늘(14일)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확산될지 아니면 진정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판사회의를 엽니다.

이미 단독판사 116명 가운데 85명이 판사회의 소집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회의 안건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돼 있지만,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회의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 1시부터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로는 부족하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발송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 대법관에 대한 동정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어제 사과문을 올린 데다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에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