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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사상 첫 '엄중경고'…"사퇴 안한다"

"굴레와 낙인,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가겠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법원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신 대법관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13일) 발표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오늘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려는 의도였지만, 재판의 독립이 매우 민감한 만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해, 대법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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