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연판장까지…'신영철 사법파동' 우려

<8뉴스>

<앵커>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와 본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14일)부터 법관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연판장에 집단 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내일 법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단독 판사들은 구성원 116명의 74%인 85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해 내일 저녁 6시 반 회의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들의 요구로 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일 법관회의의 안건은 표면상 '재관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돼 있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이어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구성원 33명의 64%인 21명이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내일 저녁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도 중앙지법 회의 결과에 따라 모레쯤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법 파동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의 집단행동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장판사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