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부동산 규제완화→투기억제 선회..왜?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던 정부가 투기 억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증현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했죠?

800조 원을 웃도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투기 움직임이 보이자, 미리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른바 버블 쎄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량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DTI나 LTV 같은 금융 규제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투기지역 지정 같은 비금융 제재까지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더 이상 부동산 규제 완화, '그 동안 진행 되었던 것은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사실상 규제완화였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개입을 없애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제외한 모든 규제가 이 정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투기 억제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추가 규제완화나 세제 감면 조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애써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효과나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겁니다.

그러나 건설사들과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섣부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침체인지 과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지난 6일 전해주신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게 뭐 엄청나게 과열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과열 때문에 부작용도 벌써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3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수도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 가입자가 6백만 명에 이르니까 조만간 전체 청약 통장 가입자는 1천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연히 당첨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사실상 연 1% 정도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셈이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증시와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우려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어제(1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2%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째 동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등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판단입니다.

실물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섣불리 올릴 경우에는 자칫 실물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데요.

금융시장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는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벌써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 자산 버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 2%의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