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 총재 "정부의 금융권 보호 축소돼야"

미국 FRB 고위 관계자가 금융권이 정부의 보호를 등에 업고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산업 보호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제프리 래커 총재는 발표 자료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종종 금융위기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처럼 보이지만 사회 안전망이 위기의 중대한 원인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금융 안전망의 존재는 금융권이 거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도록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래커 총재는 이어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통제해야 한다면서 "금융 안전망의 자의적인 확장에 제재를 가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RB 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래커 총재는 그동안 정부가 금융권을 지원하고 소위 대마불사로 간주되는 기업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