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원회 결과를 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아 인천지법 판사는 "윤리위의 심의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합리화하기위해 절차를 거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리위를 비난했습니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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