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세무조사' 국세청 간부들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국세청 조홍희 법인납세국장과 신모 서울 서초세무서장, 유모 동울산세무서장을 6일 오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조사4국 3과장, 조사4국 3과 1계장으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었다.

검찰은 6일 이들의 현재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 회장과 관련된 세무조사 및 금융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국장 등을 오후 6시께 검찰로 불러 지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과정,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지시 내용,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전달 경로 등을 물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까지 전반적으로 확보해 고의로 빼돌린 자료가 있는지, 조사 결과 보고서가 각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간에 떠돌고 있는 '국세청판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실제 박 회장을 고발해 큰 틀에서 '실패한 로비'로 결론은 났지만 세무조사 과정 및 결과에 로비의 영향력이 실제 미쳤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지칭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한 뒤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누락시켰다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을 국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각각 공식, 비공식 루트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해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천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현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 또한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주말께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