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고

<앵커>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고용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달 4천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4천 58억 원으로 3월보다 8.7% 증가했습니다.

넉 달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 달에 비해 준 것이 위안거리입니다.

지난 달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는 9만 6천 명으로 3월에 비해, 1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사정이 나아졌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은 통상 실물 경제를 6개월 정도 뒤늦게 반영하는 대표적인 후생지표기 때문에 경기 바닥이 확인되고도 상당기간 어려움이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극심한 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희망근로제도라고 했나요?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희망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더 많은 계층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의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고, 재산이 1억 3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희망 근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정 형편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신청 자격은 안 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참가 규모는 당초 4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 적용하는데는 문제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자체는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배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서울 시내 한 지자체를 예를 들어보면요.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2백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10배인 2천여 명을 불과 열흘 사이에 모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희망 근로 신청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급 금액이 월 82만 원에 불과하고, 6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는 데다가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희망 근로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해 신청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은행권의 부실 채권 규모가 점점 커져서 2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가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47%로 지난해 말보다 0.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9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1.93%에서 2.46%로 뛰었습니다. 

대출은 건전성을 기준으로 정상과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부실채권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의 채권들을 뜻합니다.

다만, 올 1분기에 새로 발생한 부실 채권 규모가 9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9조 5천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은행권에 신속히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자본확충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