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채권 20조원에 육박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은 평균 1.47%로 지난해 말 1.14%에 비해 0.33%포인트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국내 18개 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이 19조 3천억 원으로 석달 새 4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실채권비율의 뜻을 살펴 보면 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준 돈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고정이하여신은 대출을 다섯가지로 분류했을 경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 회수의문+추정손실 이렇게 세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채권 상태를 구분할 때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 이자 납입 문제 없고 연체도 없으며, 원금 회수도 무난

2. '요주의': 1~3개월 가량 연체한 채권

3. '고정': 연체가 3개월 이상인 채권

4.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권 가운데 손실발생이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

5. '추정손실' : 채권자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채권

예전에는 부실채권의 기준을 '회수의문+추정손실'로 했으나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즉 '고정이하' 채권을 모두 부실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개별은행별로 부실채권비율을 보면

<시중은행>

하나(1.76) > 우리(1.69) > 한국씨티(1.66) > 신한(1.51) > 외환(1.48) > 국민(1.41)

<특수은행>

수협(2.77) > 농협(1.62) > 기업(1.55) > 산업(1.26) > 수출입(0.40)

이렇게 은행들의 부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정부는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갖가지 안전장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돈을 푼 '자본확충펀드'가 있고 이외에 공적자금 성격인 구조조정기금이나 금융안정기금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계속 퍼주는 만큼 은행들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미덥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들이야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늘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해 상충적인 요구를 어떻게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냐며 항변하고 있지만 과거 좋은 시절에 은행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고수익만 누리던 때를 생각하면 책임질 만큼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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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SBS 보도국의 '마당발' 강선우 기자는 1994년 공채로 입사한 이후 주로 경제분야 취재 현장에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과 '두주불사'의 넉넉함으로 선.후배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 기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출입하며 금융팀 1진 기자로 활약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