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반쪽 처리'…부실 국회 언제까지?

<8뉴스>

<앵커>

혹시나 했던 4월 임시국회도 주요 법안을 반쪽만 처리하는 등 부실 시비를 남긴채 막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됬던 금융지주 회사법 말고도, 장담했던 10여 건의 주요 법안 처리가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4월 임시국회를 결산했습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는 예정 시각을 7시간 넘겨 밤 9시가 돼서야 개의됐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3시간동안 여야가 합의한 58개 법안을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 처리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느라 결국 11개 법안은 상정하지도 못한채 회기를 끝마쳤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시간 관계도 그렇고, 의사당 분위기도 그렇고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정이 됐으므로 이 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개정안과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법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 일자리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줄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 지원법도 6월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금융지주 회사법은 여당의 자중지란으로 부결되는 바람에 법안 자체가 폐기돼 법안심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광재/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생산적인 국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런 국면에 치우쳐서 국민들이 요구와 기대치는 저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4월 국회 역시, 부실 국회라는 비난 속에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치가 예고된 6월 국회에 부담만 잔뜩 얹은 채 허탈하게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