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반쪽 통과' 배경? '변칙'에 반발

<8뉴스>

<앵커>

이렇게 한 쌍으로 처리돼야할 법안이 반쪽만 처리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소관 상임위를 무시하고 별도의 수정안을 낸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국회 정무위는 야당의 반발속에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야당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30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타협했습니다.

순조롭던 본 회의는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여야지도부가 상임위를 무시하고 야합해 수정안을 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선/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 여야정의 권력에 기대고 택틱에 기대는 이런 타협안에 표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 수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92, 반대 64명,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고 원안도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수정안이 부결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뒤늦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해놓고서 본 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야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혹세무민 하지말고 내부 단속이나 똑바로 해야할 것입니다.]

상임위 결정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여야 원내 지도부, 그 중에서도 특히 소속 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한 여당 지도부가 어이없는 상황을 자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