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에 적용, '포괄적 뇌물죄'란 무엇?

<8뉴스>

<앵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뇌물죄'란 무엇인지 주시평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때 직무 범위와 대가 관계를 폭넓게 보는 게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이 죄명은 법전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 존재합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면서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헌/변호사 :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중에서 뇌물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의 600만 달러를 알게 된 시점이 퇴임을 기준으로 언제냐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중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수뢰액 1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