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북한은] 미 여기자 억류기간 50일로 끝날까

북한이 지난 24일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재판에 회부가 되면, 1심 25일 2심 25일 해서 모두 50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자들의 억류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억류기간이 과연 50일로 끝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적대행위와 불법입국인데요.

여기에 대한 형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적대행위에 해당되는 형량을을 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있고, 혐의가 무거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불법입국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거나 혐의가 무거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여기자들을 10년 넘게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인 여기자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25일 날, 폐연료봉 재처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핵무기의 원료가 늘어나는 셈이니까 미국으로서는 마냥 지켜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증 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요즘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북한이란 나라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초강대국 미국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이런 엇나가는 행동들이 북한의 미래, 즉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란 나라하고는 도저히 상대를 못하겠다 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각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작은 게임은 이기면서 정작 큰 게임은 잃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도 그런 경우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