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많아요'‥판사 만난 재소자 '하소연'

"재판부가 재판 도중 바뀌어 버리니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요."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재소자들의 불만을 직접 듣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찾은 27일.

교도소내 고충처리반 상담실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재소자들은 판사들이 상담실로 들어서자 작심한 듯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과 수형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불만, 애로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재소자 A씨는 재판과정의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저의 죄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곳 규칙을 준수하면서 모범수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의를 했는데도 다른 공범들과 같은 형기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도중에 바뀌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오랜 수형생활을 하다보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양형과정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 알고 싶다"며 "재소자들의 겪는 불편이나 권리 문제도 법무부만의 책임으로 보지 말고 지역 법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C씨도 "강도짓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동일한 연속범죄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소자들은 특히 가석방과 감형, 출소 이후 취직 문제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자신들은 출소 이후 사회인으로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반해 교도소와 법원은 그렇지 않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D씨는 "가석방을 신청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문제 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좀 개선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작업장려금을 많이 지급해서 출소 이후 돈이 없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사들은 재소자들의 질문에 "사건기록을 보지 못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두번 선고한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재판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우리도 어쩔수 없는 문제다", "가석방은 법무부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우리 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변해주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상담을 마친 판사들은 "법정에서 들을 수 없는 재소자들의 불만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시간이 짧아서 매우 아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사면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 재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점 등은 적극 반영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등 대전지법 소속 판사 20여명은 이날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산중.고교를 차례로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