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두달째 표류…후유증 불가피

<8뉴스>

<앵커>

정부가 발표했던 '다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문제'가 국회에서 두달째 표류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달 15일, 당정 협의 결과 당장 다음 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여야의 입장차로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강남 3구를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둔다는 전제하에 나온 대안으로 석달전 발표된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뒤집은 것입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강남3구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 유지되는 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용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율을 2년간 45%로 낮춰준 만큼 더 이상의 세율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제세/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 오히려 이걸 풀어서 이런 그 투기적 수요를 가져올 때 부동산 거품이 조장되고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만 더 줄어든다.]

여야는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를 놓고 내일(27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깎아 준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이 적지않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등 정책 결정 지연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