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공교육-사교육 경쟁 붙일 것"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선 학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곽 위원장은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또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는 물론 법.제도 정비를 위한 당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방과 후 학교를) 업체에다 계약해서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곽 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 후 학교가 잘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 보는 등 2~3주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