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쌈짓돈?…투명성 확보 필요해

<8뉴스>

<앵커>

정상문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은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써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는 지난 1994년, 정부예산 지침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정 업무수행과 수사 경비"로 규정돼 있는데, "업무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경우 영수증은 물론 사용내역 공개도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만큼 '눈먼 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큰데도 규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3년 6,015억 원에서 2007년 8,128억 원으로 35%가 늘어났고, 현 정부도 지난 해와 올해 8,503억 원씩 배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사용액을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이 4,7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297억 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219억 원, 국회도 90억 9천만 원을 썼습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데다 감사원 결산감사에서도 제외돼다보니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소장 : 거래질서가 상당히 투명해져서 과거보다는 특수 활동비를 써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드시 사후에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때마다 국회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 때는 대폭 삭감을 주장하다가도 여당이 되면 눈을 감아버리는 일이 되풀이돼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