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소환, 재보선 전엔 어렵다

검찰이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사실상 직접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면질의는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선 기초조사의 형태로, 검찰은 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뒤 가급적 빨리 소환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29일 재ㆍ보궐선거 이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서면질의서를 보내 쟁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답변서를 검토한 후 소환조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답변서 작성에 2~3일 정도가 소요돼 이르면 주말에 넘겨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 주라도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서면질의서가 A4 용지 7장 분량이고 검찰 역시 답변서를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주 중반 재보선이라는 '언덕'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소환조사 일정을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차 게이트'가 이미 지난 정권의 비리 사건으로 비화한데다 이미 야권에서 '정치 수사' 시비가 이는 마당에 재보선을 앞두고 굳이 노 전 대통령을 불러 화(禍)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들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선거 결과와 맞물려 두고두고 괜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이 재보선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검찰은 정치 일정과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재보선 일정을 피해 노 전 대통령을 부르려는 것 자체가 정치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재보선 이전에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수사 일정상 물리적으로도 재보선 전에 소환조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을 부른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만큼 철야 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어서 소환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핵심만 추려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재보선이 끝난 직후인 다음 주 후반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을 불러도 어차피 '검찰 수사가 정치 일정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자체가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호 대책 마련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다 지켜보는 사건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이동 및 경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