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의 차질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억류된 직원 유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7일 방북해 체류하다가 21일 오후 별 소득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는 유씨의 접견을 바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무시하고 별다른 반응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아산은 더욱 의기소침한 분위기다.
조 사장은 22일 오전 개성으로 가기로 계획했으나 임원진 회의에서 취소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자 간 접촉에서 북한이 임금 재조정과 토지 사용료 조기 지불 등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나 조 사장이 그간 노력을 기울여온 유씨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씨의 억류가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현대아산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토지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계약을 해 임차료 1천600만 달러의 지불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거론한 것은 2014년부터 매년 세금 성격으로 개별 기업들에 부과하기로 한 토지 사용료의 징수를 6년 앞당기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규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 규정 15조에는 '토지 이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간 지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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