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공기업 '기존 직원' 임금도 깎는다

<앵커>

정부가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최대 30%까지 깎은 데 이어 공기업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 체계가 하향 조정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오히려 경제위기일수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질 없는 공기업 개혁을 재차 주문한 겁니다.

지난 주말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는데요.

올해 안에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공기업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릴 계획입니다.

다만, 임금 체계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인 점을 고려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권 등을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감축에 이어 이제는 임금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공기관 전체 평균 임금은 5천 330만 원입니다.

민간기업보다 3.5% 높고, 공무원과 비교하면 14%나 높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인데다가 이처럼 보수마저 높아 공기업에는 우수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임금 삭감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보수 체계 개편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임금을 깎고 동결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다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앞다퉈 깎고 있습니다.

또, 채용을 늘린다며 정부에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올해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16.3% 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15.8% 주는 반면 중소기업은 45.2%나 감소해 중소기업의 채용 감소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력직을 제외한 신입사원 중에서 인턴의 비중이 22.4%에 달했습니다.

채용을 줄이면 당장 비용은 절감되겠지만 기업 활동 위축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죠.

<앵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해 2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금대로라면 올해도 2조에서 3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100으로 놓으면 일본은 170, 미국은 110, 영국은 179로 나타났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그러나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며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최근 6년간 전기요금을 5.8% 올렸습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비효율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