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발표' 당장은 안할 듯

남북 간 21일 열린 개성접촉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의견도 일부 오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가 이미 수차례 발표를 미뤘던 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PSI에 대해 "PSI 활동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측의 대결포고ㆍ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북측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간략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일각에서 우려됐던 `PSI에 전면참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든지 `통행을 제한하겠다'든지 하는 일종의 `협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하면서도 시기는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접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을 제기해 온 만큼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켜보며 PSI 전면참여의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PSI에 가입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PSI전면참여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오래 지켜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PSI를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 더 이상 발표를 마냥 미뤘다가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서두를 여지도 있다.

소식통들은 대체로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협상의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전격적으로 PSI전면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