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OECD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OECD는 6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했는데요.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4.5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증가한 나라는 8개국가 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결과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올 하반기부터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란 뜻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조사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3개월 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44%에 그쳐 지난해 12월보다 26%포인트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25개 국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증현 장관은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경기 침체가 여전한 만큼, 우리나라만의 나홀로 회복은 어렵다는 겁니다.
수출입액이 GDP의 80% 이상이 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IMF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2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었는데요.
최근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여 만에 2.7%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우리 정부의 전망치 4%는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치 3.5%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전망 대로라면 우리나라는 U자형 회복은 고사하고 L자형의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 장관의 말처럼 세계 경제를 자세히 관찰하고 동시에 내수 시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앵커>
지표에서도 봤지만 어제(20일) 우리 증시가 올랐는데요. 특히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장중 17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개인들이 7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이 기간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큰손들의 시장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억 원 이상이나 1만 주 이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대량주문 건수는 지난달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주식 수로는 41%나 급등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은 지난 15일 사상 최고치인 16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15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개인들의 힘이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얘기해보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는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회부담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같이 사회 보장과 관련해 지불한 돈을 뜻하는데요.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2배 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지난해 사회부담금은 29조 5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지난 5년 새 66.7%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지난해 사회부담금은 12조 4백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는 5.4%가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해서도 16.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자의 부담금은 자영업자의 2.5배로 통계 작성 이후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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