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제위기 속 기술규제 강화

세계 경제 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 이상 늘었습니다.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과 시험·검사 등 적합성 평가와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당국 기업들에 비해 제품설계를 병경하는 등의 대응체제를 갖추는 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 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