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American'의 구멍을 노려라!

 'Buy American'

자유무역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하던 미국이 지난 2월 입법한 경기부양법안에 삽입한 조항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산만 쓰자는 얘기로, 공공인프라 사업에 쓰이는 강과 공산품을 미국산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입니다.

중국과 프랑스 등 다른 무역대국들이 잇따라 대응에 나섰습니다.

각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업체들의 진출에 빗장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Buy Chinese', 'Buy French'로 맞불을 놓은 셈이죠.

결국, 먼저 두손을 든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델이나 제너럴일렉트릭 같은 자국 기업들의 수출길 조차 막힐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정부는 지난달 31일, 'Buy American '조항을 대폭완화했습니다.

1)

 a)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가치 총액 중 미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가액이 최소 50%이상,

  b)연방조달사업에 채택되는 동 공산품의 최종 조립공정이 미국 영토내에서 이뤄져야 함.

조항 내용 중 우선 a)가 삭제되면서, 미국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만하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공공사업은 오직 미국산 철강 및 공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산품'의 개념을 '인프라 건설공정에 투입되는 자재'로 범위를 좁혀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재가 아닌 건설에 쓰이는 전자장비나 시설 등은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미국산철강'을 '첨가물 투입 등 소위 제련과정을 포함하는 야금 공정 제외하고, 일체의 가공공정이 미국 영토내에서 이뤄져야만 미국산 철강재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완제품으로서 건축자재에 포함되는 부품의 경우 미국밖에서 만들어도 된다'로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철강재료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4) '공공사업에서 외국산 사용해도 좋다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 새로 인정.

 a) 국익차원에서 외국산 사용 필요한 경우

 b) 미국내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c) 미국산 철강재 및 공산품 구매시 해당 공공사업의 총 비용이 외국산 채택시에 비해 25% 증가하는 경우.

  d) 미국산 고집할 경우 WTO나 FTA 등 미 연방정부의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경우 등.'

 따라서 한미 FTA가 비준 될 경우, 수출길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5) '건축용 원자재의 경우 미국산이 6% 이상 원가 상승시킬 경우 외국산 채택 구매해도 허용.'

가격경쟁력이 미국산에 비해 뛰어난 우리 원자재의 수출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정부가, 애국심에 호소하며 내세웠던 'Buy American' 장벽에 구멍이 송송 뚫린 셈입니다.

무역협회는 전체 7,870억달러 규모의 미국의 경기부양책에서, 'Buy American'의 완화로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천5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황의 긴터널속에 있던 국내 철강, 전자, 설비 업체들은 가뭄속 단비를 만났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보호무역장벽을 내린 만큼, 중국이나 유럽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의 경기부양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경제위기가 세계적인 규모로 불어닥친 만큼, 경제 회복의 노력도 세계적인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때, 우리 경제도 바닥을 찍고 빠르게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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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김형주 기자는 현재 경제부에서 노동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 공채로 입사한 김기자는 이전에는 사회2부 사건팀에서 활약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핸섬한 외모로 인기가 많은 그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인간 군상들과 사회 부조리 등 보고 느낀 많은 것들을 담은 개인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