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발표 또 '연기'…정부 고심 거듭

<8뉴스>

<앵커>

북한의 반발과 당국자 접촉 제안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참여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북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PSI 전면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남북해운 합의에 따라 이미 대량살상무기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PSI에 참여해도 남북 관계가 달라질 건 없다는 설명입니다.

[권종락/외교부 1차관 : 우리가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직전부터 정부의 전면참여 방침이 표면화되면서 PSI 참여가 대북 제재의 일환인 것 같은 모양새가 만들어 졌습니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자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 씨 문제까지 감안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를 잇달아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경론을 앞세운 외교부와 신중론을 주장한 통일부가 의견충돌을 벌이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부가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철저한 준비대응이 부족했고 국내의 여론 수렴도 덜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상당히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PSI 전면참여는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억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발표시점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