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반도주하는 외국기업 늘어난다"

시샤오밍(奚曉明)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외국기업들의 야반도주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19일 시 부원장이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한 기업심판업무 좌담회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분쟁이 사법영역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전년에 비해 19.6% 증가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야반도주 외국기업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새로운 특징은 대출사건과 연계된 사건이 급증하고 매매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허위 담보대출 사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 부원장은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급 법원들에 대해 기업과 관련한 분규를 심리할 때 파산 재조정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고 희망이 있는 기업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