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WTO 제소 협의 응하겠다"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우리나라에 요청한 협의에 우리 정부가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주(駐)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WTO에 전달했다.

캐나다는 지난 9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협의는 제소에 따른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단 협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며 "언제, 어디서 양자가 만나 협의를 시작할지는 추후 캐나다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제소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달 8일 이전에 협의 절차에 들어가야하며 협의 개시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이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종의 재판부인 '분쟁 해소 패널(WTO dispute settlement panel)'을 구성해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