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8개 신설직위 직무분석해야"

감사원은 1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고위공무원 28개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감사청구사항인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이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분석이 미흡하다는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 "작년 2월 정부조직개편시 신설되는 고위공무원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가-마 등급으로 직무등급을 부여했다"며 "따라서 해당 직위의 등급이 직무난이도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무 분석없이 직무등급이 배정된 28개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실시 지침에 따라 직무를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계급제의 틀을 유지하는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제 문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관대화 경향, 최소 2년단위 성과평가 필요성 등 나머지 국회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현재의 직무등급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의 관대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임을 고려할 때 1년 단위 성과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된지 3년 미만이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이 마련돼 시행중인 현 시점에서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며 "향후 행정안전부 등은 제도의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