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PSI 참여' 관련 뉴스에 대해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곧 PSI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의 발표를 15일 하려던 예정을 바꿔 주말로 늦췄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과 북한의 격한 반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도한 SBS 뉴스를 살펴봅니다.

PSI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PSI 전면참여를 보류해 왔던 참여정부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이 결정의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PSI 참여와 남북관계와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왜 PSI 참여 발표를 서두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늦췄는가 하는 점입니다. PSI 관련 뉴스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SBS 뉴스는 정부가 발표를 늦추는 이유로 든 것은 관계국들과 협의가 덜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는 그러나 PSI 전면참여 발표가 남북 간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한 관측으로 끝나지 말고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합니다. 정부 내에 PSI 전면참여 문제를 두고 이를 강행하자는 사람들과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이 있으며, 이번 경우 이 대통령이 일단 신중론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층 취재를 통해 사실로서 확인되면 PSI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왜 혼선이 왔는가를 설명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14일 SBS 뉴스는 PSI 참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전개된 최근의 사태와는 상관없이 검토되고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예상했던 수순"으로 보고 "원칙대로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며, PSI에 전면 가입한다는 방침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틀 전인 12일 뉴스는 이와는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옴으로써 'PSI 전면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의 혼선이 아무런 보충 설명 없이 뉴스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PSI 참여는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안이며, 북한이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내부의 강온 양론이 PSI에 대한 입장의 혼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우주인이 탄생한 1년째인 지난 8일 SBS 뉴스는 첫 우주발사체인 KSLV-1호가 오는 7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이 발사체의 1단 액체 로켓은 러시아에서 개발했고 2단 고체 로켓은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위성발사장을 보유한 국가가 됐으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 10위권의 우주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우주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주기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SBS 뉴스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지구궤도 진입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장거리 로켓 기술은 우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은 1단 로켓도 자체기술로 제작했으며, 비행거리도 우리보다는 길다는 것입니다. 북한 로켓기술의 세계적인 위상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자리가 될 것이며, 이 소식은 우리의 자랑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도 8일 뉴스에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우주개발이 현실의 토대위에서 보다 확실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BS 뉴스는 지난 10일 석면 탈크가 들어가 있는 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 자신도 4년 동안 먹었는데 괜찮은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한 고혈압약 복용자의 하소연을 소개했습니다. 뉴스는 이런 혼란 속에 식약청이 판매 금지한 품목 중에 석면 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고 스스로 수정하여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SBS 뉴스는 지난 6일 의약품 속에는 탈크가 소량이 들어 있고, 이를 호흡기관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것은 탈크 의약품을 뉴스에서 다룰 때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탈크 의약품의 판매 금지로 인한 혼란은 약국보다는 역시 소비자 쪽이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혼란을 보도하는 뉴스에는 의약품의 경우 안심해도 좋다는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 본 사례들은 모두 뉴스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PSI 참여 관련 뉴스는 심층적인 취재 없이 표면적인 흐름만 추적함으로써 상황판단의 혼란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뒤의 두 뉴스는 필요한 정보를 덧붙이지 않음으로써 우주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과 탈크 의약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