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엇박자' 왜 이러나?…'정책 혼선' 심하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두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 변호사시험법, 비정규직법 개정안 하나같이 갈팡질팡, 우왕좌왕입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마저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만 일으키고 부자 감세의 비난을 살 수 있다"면서 반대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주택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고,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접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벌이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협의까지 마친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월 본 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변호사 시험법안도 아직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16일) 정책의총에서 비로스쿨 졸업자를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201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비시험 재논의 시기를 부칙에 명시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을 놓고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입법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