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출, 위기 키운다

<앵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늘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기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의 90%를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기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서 발급 건수는 1년 전보다 7.1배나 늘었습니다.

신규 보증 규모도 11조 천 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증 심사는 수월해져 건당 7.8일 걸리던 것이 3.8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쉽게 돈을 빌리데 된 거지만 반대로 부실 가능성은 커진 겁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 초 8%대로 치솟았습니다.

<앵커>

부실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풀어 당장의 위기는 넘겨 보자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환경을 갈수록 나빠지는데 오히려 부도업체 수는 주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도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345개에서 올 2월에는 203개로 감소했습니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당연히 뒤따라야 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경우인데요.

미뤄뒀던 중기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 지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상장사의 회계 부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요.

이번이 첫 소송입니다.

투자전문회사인 서울 인베스트는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진성티이씨의 손실 은폐와 회계 부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인베스트 측은 진성티이씨가 키코 관련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가 급락했고 그 때문에 2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성티이씨는 지난 해 11월 3분기 순이익이 46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었는데요.

불과 한 달여 만에 ´키코´에서 손실을 봤다며 3분기 실적을 54억 7천만 원 적자로 변경 공시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재 공시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9천 30원이었던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토막에 가까운 4천 88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이 기업들의 부실 공시 관행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자동차 지원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시행할지를 놓고 혼선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제도 종료 시점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 간 적지 않은 잡음 끝에 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다음날 '노사 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세제 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노조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 강경 정책을 쓴 건데요.

시장은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되레 혼란만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금 감면이라는 카드를 쓴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의 자발적 양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시행 시기가 갈팡질팡하면서 언제 새 차를 사야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워 내수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책 일관성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