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자녀부양 기대 안 해"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이 10명 중 1명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15명(신뢰수준 95%±3%P)을 대상으로 한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 분석' 자료에서 드러난 결과다.

14일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2%가 '스스로 부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가 부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11.9%로 뒤를 따랐고 '자녀가 부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10.9%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해온 전통이 머지않아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유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가족 부양(사적 부양)은 감소하지만 공적 부양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부양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현재의 나이 든 부모'로 바꾸자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이 58.4%로 가장 많아졌다. '스스로 부양'은 30%, '정부와 사회가 부양'은 11.5%로 나타났다.

'빈곤 가정의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경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답이 73.6%에 달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가난한 노인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 실태의 경우 생계에 큰 보탬이 될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응답자의 30.9%는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만 원 이하의 용돈을 주는 비율도 25.9%에 달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인 20만원 이하의 용돈을 주거나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을 모두 합하면 71.2%나 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용돈을 안 주는 비율이 높아져 월 소득 150만~200만 원인 응답자는 41.2%가, 월 소득 100만~150만 원인 응답자는 46.2%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는 무려 66.7%가 부모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

여 부연구위원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계층이 182만 명에 달한다"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는 월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18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