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불황의 그늘'…실업자 100만 시대

불황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생산지표가 일부 되살아날 조짐도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삭풍이 몰아치면서 8년만에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넘게 지속된 경제위기가 생업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화두로 내세워 방어막을 두텁게 하고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미래 대비 투자를 통해 안전망도 넓게 펼치고 있다.

다각적인 정책 노력에 따라 고용지표의 낙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속도도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이미 실업자 100만시대

2월 실업자 숫자는 92만4천명이었다. 지난해 10월 73만6천명에 비해 넉 달 만에 20만명 가까이 불었지만 문제는 전월 대비 증가폭이 달을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2월에는 단숨에 7만7천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세라면 지난 3월에는 100만명 안팎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졸업철을 전후한 2~3월은 연중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강연에서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예견했다.

실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규모는 44만5천명에 3천732억원으로 전월보다 금액이 20.3% 늘었다. 1996년 실업급여를 도입한 이래 월 최고치다.

실업자가 100만명이면 15세 이상 국민(3천990만명) 40명 중에 1명 이상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비경제활동인구도 1천623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이 중에 육아.가사 종사자, 연로자를 빼더라도 취업준비자(56만8천명), 그냥 쉬는 사람(175만2천명), 구직 단념자(16만9천명) 등 사실상 '백수'로 여겨지는 사람은 250만명에 육박한다.

실업자에 이들을 합치면 350만명으로 15세 이상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실업.폐업의 여파..한계계층 증가

경기침체의 그늘은 실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위협받는 한계 가정으로까지 넓게 드리워지고 있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숫자는 작년 10월 753만3천명이었지만 넉 달 만에 74만4천명이 줄어든 678만9천명이 됐다. 가계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의 회오리도 가세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재산 8천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대상이 4만가구(10만명)이지만 정부는 기초생보자로 7만가구(12만명), 휴.폐업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긴급복지 대상으로 3만가구(8만명)를 추가했다.

또 재산이 8천500만~1억3천500만원 구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이 84만가구(182만명), 같은 재산 구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가정이 29만가구(67만명)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일자리 총력전..호전은 미지수

정책적 대응이 이미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월 취업자 감소폭은 14만2천명이었지만 예상보다 덜했다는 분석이다. 대졸자 56만명이 쏟아지는 때에 맞춰 청년인턴을 뽑으면서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인턴 채용 규모가 2만5천명, 공공부문 인턴이 3만명 가량이다.

잡셰어링도 참여기업이 1천300개를 넘으며 실업자 양산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6월부터 40만명 규모의 공공근로제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등의 고용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은행도 10일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경기 부진 완화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실업률도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3.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와도 2001년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졸업철에 이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쌍용자동차가 전체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천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다 129개 공공기관은 순차적으로 2만2천여명을 줄인다.

더욱이 향후 고용지표의 개선 조짐이 나타나더라도 재정의 강제 투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개연성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 수혈이 끝나기 전에 시장기능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 고용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의 전제인 수출이 살아나야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시기를 점치는 전망이 점차 미뤄지고 있는 점도 부정적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