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WTO 분쟁 패널, 최대한 피하겠다"

테드 립먼 주한 캐나다 대사는 10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분쟁 해소 패널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위해 협의 단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립먼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협의는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단계로 분쟁 해소 패널에 가기 전에 양자가 견해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 단계와 '분쟁 해소 패널'은 3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 WTO 분쟁 절차의 첫째,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협의 단계에선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패널 단계로 넘어갈 경우 WTO 회원국으로 패널이 구성돼 분쟁 당사국의 입장과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된다.

립먼 대사는 "캐나다는 지난 6년 동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시장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술적인 협의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캐나다 간에 진행돼온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협의(협상)로는 조속한 시장 개방을 얻어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WTO 제소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캐나다의 쇠고기 문제는 한국이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으로서 국제 통상 시스템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립먼 대사는 또 "캐나다는 한국과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지난해 멕시코,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는 등 모두 55개 국가에 쇠고기를 수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