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 한·미 "궤도진입 실패"

북한이 5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듯하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궤도 진입 실패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와 세계 안보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 지침' 변경 등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금까지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고위당국자도 "로켓의 2단계와 3단계 부분이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미국측이 평가했다"며 "2단계와 3단계가 분리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도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로켓 맨 아랫 부분인 1단계 로켓이 7분 뒤 일본 아키타현 서쪽 280㎞ 지점 동해상에 떨어졌고 2단계 엔진은 13분가량 뒤 일본에서 동쪽으로 1270㎞ 떨어진 태평양상에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로켓 발사 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짓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유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PSI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석면 오염우려 탈크 300여개 업체 공급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300 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제약업계와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수입한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와 제약업체, 식품업체가 약 300곳 수준에 달한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 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6일 최종 명단을 확인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일부 화장품의 경우 탈크의 함량이 30∼50%에 이르는 데다 화장품의 경우 얼굴에 도포하기 때문에 흡입할 가능성이 베이비파우더보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제품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중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 명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과 껌 등에 대해서는 당장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과 껌 등에 사용된 양이 매우 소량인 데다 미량의 석면을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추부길, 박연차 구명운동 시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2억원을 받아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에 박 회장 구명운동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친이계 여권핵심의원은 5일 "추 전 비서관이 지난해 9월 노건평씨를 만난 뒤 '서로 대통령 패밀리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자. 우리쪽 패밀리에 박연차 회장도 넣어 달라'는 노씨의 말을 전했다"며 "추 전 비서관은 나에게 민정수석이나 검찰 쪽에 이같은 얘기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은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에 대해 알아보고 힘써 보겠다고 한 시기다.

이 의원은 추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뒤 이를 검찰이나 민정수석에 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받은 바 없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직해도 1년간 건보 직장가입자 대우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 이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실직 전 재직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면서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가장이 실직한 27만 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수만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다수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지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권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이용자들이 낸 사이버 머니를 업체와 나눠 가진 '헤비 업로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이 있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닌 동호회 카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회원들이 올린 3만여 개의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할 때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회사법인 2곳과 임직원 4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불법성매매 업소 이용 공무원·교수 등 107명 소환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5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등 107명에 대해 6일부터 소환, 성매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ㅅ마사지'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경찰이 확보한 명단에는 대전시청, 동구청 등의 공무원 10여명과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한나라 "비정규직 고용기간 한시적 연장"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대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을 감안,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한시적 연장'이란 조건을 붙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안 부칙에 경제가 호전될 2∼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수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정부측에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10층 빌딩 통째 빌려 룸살롱 영업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빌려 룸살롱부터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N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강모 씨(37)와 영업사장 신모 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13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10명 등 23명 역시 검거했다.

강 씨는 각 층이 200m²인 10층 건물을 빌려 1∼3층은 여종업원 대기실로, 4∼7층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룸살롱으로, 8∼10층은 침실이 마련된 성매매 장소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서울 급식비 미납, 2008년 4천명 넘어
 
지난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지난해분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초등학생 599명, 중학생 1500명, 고등학생 2562명 등 모두 4661명으로, 전체 미납액은 5억 3천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2007년도분 미납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09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25명은 올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

[중앙일보] 진중권, 북파단체 행사 '개그쇼' 비난 승소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북파공작원 단체의 서울시청 앞 현충일 위패 추모제를 '개그쇼'라 비난한 것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 조원철)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 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칼럼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5~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임무수행 중 사망한 특수임무 수행자 7,726명의 위패를 설치하고 추모 행사를 열었다.

진 교수는 노컷뉴스에 위패 추모제를 비난하는 칼럼을 썼다.

진 교수는 "북파공작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군 출신의 특수임무수행자회가 7,000명의 영혼을 빌려 가면서도 허락을 얻지 않았다"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파공작이 중단됐는데도 행사에 1981년생이 참석했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행사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 강만수 경제팀, 효과 못 거둔 이유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성장률에 대한 환율상승의 기여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용복 과장은 5일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환율이 1% 상승할 때 전체기간(1981년∼2008년)의 수출, 수입, 설비투자 및 소비증가율은 각각 0.20%, -0.02%, -0.04% 및 0.11%로서 외환위기 이전 기간(1981년∼1997년)과 비교할 때 각각 0.21% 포인트, 0.06% 포인트, 0.51% 포인트 및 0.15%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출의 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1995년까지는 0.5 이상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3 이하로 하락해 환율상승의 수출증대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해졌다는 것이다.

강만수 경제팀이 수출을 확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며 무리하게 고환율 정책을 강행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한국일보] 청양군수의 수행비서 폭행 파문

김시환 청양군수의 수행비서 폭행 파문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 시민단체인 청양시민연대는 6일 오전 11시 군청에서 김 군수의 폭력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군수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청양읍의 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군수 관용차량 안에서 차량대기가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앞자리에 앉은 수행비서 이모(행정 7급)씨에게 욕설과 함께 가방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덧말

개그우먼 조혜련(39)이 일본 방송에 출연해 기미가요를 듣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방영돼 파문이 일고 있네요.

조혜련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본 TBS 예능프로그램 '링컨'에서 가수 야시로 아키가 부른 기미가요를 듣고 웃으며 박수를 쳤고,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조혜련의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측은 5일 "조혜련이 기미가요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라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당황스러워했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일본어 학습서까지 낸 조혜련이 기미가요도 모르면서 어떻게 일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