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미·일 세 나라는 먼저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하현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718호는 무기 수출입 통제와 금융제재, 그리고 여행제한 등의 제재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직후 다시 협상국면이 전개되고, 6자 회담과 지난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 불능화에 합의하면서 이 결의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해 추진되는 새로운 유엔 대북 결의안은 기존 1718호의 제재 조항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실제 적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자산을 동결할 인물이나 단체를 명확히 지정해 목록을 만들고 수출입을 통제하는 무기 관련 부품 항목을 늘리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새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얼마나 설득하는냐가 대북제재의 수위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