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북한 로켓에 더 엄격조치 있어야"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준하거나 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시 유엔 안보리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오겠느냐'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기존 결의내용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기존 결의안과 최소한 같은 맥락이거나 더욱 강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주요 관련국들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러시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며 "순수한 위성이라면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국은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중국 역시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든,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