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 카메라 반대!

미국은 도로에 교통 단속 무인 카메라가 거의 없다.

현재 3천개 정도가 설치돼있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리노이주등 몇개 주에서 도로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이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행정을 펴는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무인 카메라 설치가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계 설치와 유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전체 교통 사고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5%도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갑자기 발견하고 속도를 급히 줄이면서 추돌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시도때도 없이 도로 전체를 막아놓고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음주 운전 테스트가 사실상 없다.

술 마시지 않은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뿐아니라 국민이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행정을 펴는데 대한 문제점 때문이다.

7~80년대에 전경과 경찰이 길거리에서 대학생 가방등을 열어보고 검사하기도 했다.

웬만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도 순순히 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였기때문인지^^; 오지랖이 점점 더 넓어지는 국가 행정력에 큰 소리 한번 못내는 듯한 느낌이다.

차량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에서, 과속에대한 기준과 단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때인 것 같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 같은걸 대한민국도 충분히 운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걸 다 떠나서, 쬐끄만 국토에서 가는곳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경우 항상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쩌다가 차가 없어서 좀 달려 보는게 그렇게 큰 죄인가??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내는건 문제가 있다. 고속 도로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저속 도로인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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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희준 기자는 매일 아침 생방송 모닝와이드에서 뉴욕 소식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92년 SBS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는 뉴욕특파원에서 생생하고 재미있는 미국의 정치.경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