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최종 허용 결정

작성 2009.04.01 08:23 조회수

정부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키로 31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물산은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555m 높이의 112층짜리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위원장 손지열 변호사)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에 대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의 건축 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했던 2007년 7월 26일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물산의 합의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롯데물산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건축 공사 중지나 신축되더라도 사용 불승인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공군과 롯데물산간 체결되는 합의 조치를 조건으로 교통안전환경평가 등을 거쳐 건축 허가를 내줄 전망이다.

앞서 공군과 롯데측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장비·시설물 보완,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롯데는 활주로 방향 변경과 KA-1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이를 공군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 과정과 안전검증 용역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 조카사위에 준 50억은 사돈 김정복 인사 사례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36·노건평씨 맏사위)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0억원)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씨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해준 데 대한 사례금일 것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씨는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2005년 6월 보훈처 차장에 임명된 뒤 2007년 4월에는 장관급인 보훈처장에까지 올랐다.

연씨가 받은 돈이 김씨 인사에 대한 대가이고 노 전 대통령이 개입 내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은 검찰에서 연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화포천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지만 실제로는 사돈 김씨를 요직에 임명해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회장을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는 "박 회장은 화포천 개발에 종잣돈으로 쓰라고 연씨에게 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김무성 허태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내역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조만간 소환, 2007년 4월 신한은행 수표 50억원어치를 박 회장 계좌로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일제고사 중징계' 사태 오나

전국 초·중학교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771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한 가운데 31일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한 122명의 교사 명단을 전날 공개한 데 대해, 학생들의 시험참여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이날 진단평가에는 서울 65명, 경기 77명, 경남 102명, 전북 93명 등 771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을 이유로 시험을 거부했다.

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연락 두절

종합유선방송사업체(SO)로부터 향응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3)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의 재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조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31일 "김 전 행정관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에 재소환에 응하기로 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며 "연락이 닿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행정관의 휴대전화가 켜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손을 놓고 있어 수사 의지가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여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도 늦추고 있다.

또 경찰은 로비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업소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

국내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1일부터 폐지된다.

위피는 국내 휴대전화의 공통 무선인터넷 플랫폼으로 2005년부터 탑재가 의무화됐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로열티 등 국가적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외국산 휴대전화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위피 장벽이 사라지면서 외국산 휴대전화의 국내시장 진출은 시간문제가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10만명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1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요양보호사 6만 7000여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만 3000여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7500여명, 복지용구사업소 종사자와 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각 1000여명씩 총 10만명 정도가 새롭게 일자리를 얻었다.

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 수는 전년도(2500여개)보다 4배 가까이 늘어 9400여개가 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노인요양서비스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5000억원이 집행되면 2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 2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서울-춘천 40분에 끊는다

앞으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기차로 40분이면 간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까지 경춘선을 고속화해 서울에서 춘천까지 40분대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1시간 50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경춘선 구간에 시속 180㎞급의 고속형 전동차를 투입, 수요가 많은 거점역을 중심으로 운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복지보조금횡령 신고시 최고 20억 원 보상

최근 복지분야 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 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횡령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22조 3000억원 규모)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소득 줄었다" 53.7%

동아일보가 창간 89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7%)이 가계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2.3%뿐이었다.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42.9%였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자(58.3%)와 블루칼라(59.4%), 자영업(72.5%), 농림수산업 종사자(68.2%) 중에서 많았다.

'경제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정도(50.9%)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41.2%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찬성 46.7%, 반대 49.7%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조선일보] 장자연 씨와 술자리 동석 3명 소환키로

탤런트 장자연(29)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씨에게 성 상납 혹은 술자리 시중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3명 정도를 성추행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들은 모두 당초 장씨 유족이 고소하거나 문건에 이름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인물 진술을 통해 추가로 관련성이 드러난 인사들이다.

경찰은 이날 "어제(30일)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40)씨의 신용카드 전표를 압수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대조한 결과,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이들은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개인의 명예를 고려해 경찰이 가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체류 중인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경희대 총장 "한의학과 30% 문과생 뽑겠다"

경희대가 올해 고3이 치르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한의학과 정원(108명)의 30%를 인문계 학생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조인원(55) 총장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의학과 수시·정시 입시에서 인문계 학생을 30여 명 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문·이과 학생을 골고루 선발해 자연과학과 동양철학을 아우르는 통섭적 리더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재개발조합 임원 '74억 성과급 잔치'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이 보상금을 줘야 할 세입자 수를 줄인 공로 등을 이유로 조합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아트센터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각종 재개발 사업비 248억원을 줄였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과 이주관리 직원들에게 절감액의 30%인 7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쪽은 조합원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는 2010년께 이들에게 성과급을 나눠주기로 했다.

조합 쪽은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세입자 수를 3350명에서 2200명으로 줄여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 120억원을 절감한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조합 쪽의 결정을 두고 세입자들과 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일보] 정수성 씨 "친이 측서 후보 사퇴 압력"

경북 경주지역 4· 29 재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친이· 친박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주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친박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씨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며 "이 문제에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가 관여됐는지 진솔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