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요격에 '국제적 역풍' 우려…유연 대처

<8뉴스>

<앵커>

그럼 여기에서 한미 양국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10일, 북한의 로켓 또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다면 요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입장에 동조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사항 위반으로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되며, 유엔 및 관련국들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한미 양국의 입장이 유연해진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격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 공조 체제와 화합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행정부가 로켓 발사체의 성격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격이나 제재 추진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 까지 내비친 것도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을 위성발사용으로 인정해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요격 등 군사적인 강경 대응으로 극한 대치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시도한 뒤 북미 직접대화나 6자회담을 통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