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9천억 '슈퍼 추경' 확정…공은 국회로

28조9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인 '슈퍼 추경'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이에 반도 못 미치는 13조8천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데다 일자리 예산 내역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알바' 일자리 논란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만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특히 직장을 잃는 사람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배분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라고 말했다.

극심한 위기에 맞서 '괜찮은' 직장을 제공하기에 앞서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일자리 예산을 몇 달짜리에 불과한 '알바(아르바이트.임시직)' 일자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상당한 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소방이나 경찰, 교육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악화냐 필수예산이냐 =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분 11조2천억원을 충당하도록 추경안을 짰다. 세수 부족분 충당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확대는 17조7천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추경예산 가운데 국고채가 22조를 담당하게 돼 국가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세수 추계를 잘못한 여권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을 내는데 정부는 고통분담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이미 날치기 통과된 올해 예산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짜면서 사전에 줄여 놓으면 집행할 때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줄이고 단가를 낮추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사후에 잉여금이 생기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권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