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위기극복 도움" vs "미봉책"

정부가 24일 총 28조 9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며 "이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슈퍼 추경이 이뤄진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 돼 있으므로 잘 짜여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된 것 보다도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 지가 문제"라며 "최근 복지 예산을 빼돌리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많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감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의 안종범 공동대표도 "예산을 어디에 쓸 지는 정부가 알아서 잘 한 것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고 집행 과정을 모니터 해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근로 중심으로 책정돼 근본적인 처방이 못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일자리 예산이 단기근로 중심의 미봉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업대란의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새로운 예산과 고용유발 계수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본예산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대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기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 기조가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한 번의 대규모 편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긴급 수혈 작용을 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실련 고계현 실장은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며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등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