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최고의 특별수사는?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중수부장)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수사 사건 가운데 최고 우수 수사 사건 3건을 선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선정된 사건은 ▲ KT·KTF 납품 비리(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농협의 군(軍) 부식용 육우(肉牛) 납품 비리(부산지검 특수부) ▲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전주지검 군산지청).

◇ KT·KTF 납품 비리 사건 = KT 전 사장 남중수씨와 KTF 전 사장 조영주씨 등 통신기업 고위 관계자가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당시 윤갑근 부장검사)는 남씨가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모두 3억여원, 조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거대 통신기업의 고질적 납품 비리를 적발해 내부 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 농협의 군 부식용 육우 납품 비리 사건 = 부산지검 특수부(당시 최세훈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가 군부대에 불법으로 쇠고기를 납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 수사를 했다.

검찰은 젖소를 육우라고 속여 9억 6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농협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식품업체 대표를 적발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농협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식품의 부정 납품 사례를 적발한 시의 적절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부대에 육류를 독점 납품하는 농협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군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교육공무원 비리 및 W사 비자금 조성 사건 = 전·현직 초등학교장 등이 금품을 받은 뒤 특정 기업에 '방과 후 수업권'에 대한 특혜를 주다 적발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당시 소진 부장검사)는 전북교육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교육공무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교육 관련 업체인 W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도내 초등학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검찰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현직 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또 교육업체 관계자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간기업의 로비와 교육계 금품수수 관행을 규명한 첫 사례로 교육 기업과 교육관료의 유착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를 전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